이용약관

본 이용약관은 지수행정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사무소가 제공하는 상담·행정사 업무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사무소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지수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사무소에 상담 및 행정사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기본적인 이용조건과 권리·의무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소”란 지수행정사사무소를 말합니다.
“홈페이지”란 사무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사무소의 상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뢰인”이란 사무소에 행정사 업무를 의뢰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상담”이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온라인 문의,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행정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안내 또는 사건 검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임업무”란 의뢰인이 사무소에 적법하게 위임하고 사무소가 수임한 행정사 업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림으로써 적용됩니다.

② 사무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사무소는 변경된 내용과 시행일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 또는 의뢰인과 사무소 사이에 별도의 위임계약, 계약서, 견적서 또는 개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개별 계약 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홈페이지의 목적

사무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행정사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행정심판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각종 인허가·신고·등록·민원 관련 정보 제공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및 보훈 관련 정보 제공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정보 제공
공무원 소청 및 행정절차 관련 정보 제공
법인·단체 및 각종 행정절차 관련 정보 제공
사무소 업무 및 서비스 안내
상담 신청 및 문의 접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 행정사 업무의 범위

① 사무소는 「행정사법」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사무소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 또는 업무수행 권한이 요구되는 업무를 해당 자격 없이 수행하지 않습니다.

③ 실제 수임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의뢰인의 상담 내용, 사건의 성격, 관련 법령 및 사무소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됩니다.

④ 상담을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 상담의 신청 및 이용

① 이용자는 홈페이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방문 또는 사무소가 제공하는 방법을 통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상담 과정에서 이용자는 사건 검토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여 발생한 판단의 오류 또는 업무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결정됩니다.

④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상담 또는 업무수임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법정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의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
허위서류 작성 또는 허위사실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의 업무상 사정으로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직업윤리에 따라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임계약의 성립

① 행정사 업무의 정식 위임은 상담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 업무범위, 수임료 및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무소와 의뢰인이 합의한 경우 성립합니다.

② 필요한 경우 위임장, 위임계약서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구체적인 업무범위, 수임료, 비용, 업무수행 방법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 위임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④ 개별 위임계약의 내용과 본 약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개별 위임계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의뢰인의 협조의무

의뢰인은 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등 중요한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통지서 또는 처분서 등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제출기한, 불복기간 등 중요한 기간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허위자료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의 자료 제출 지연, 사실관계 누락, 잘못된 정보 제공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사무소의 책임 범위가 결정됩니다.

제9조 수임료 및 비용

① 행정사 업무의 수임료는 사건의 종류, 난이도, 예상 업무량,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기관 수수료, 증명서 발급비, 우편비, 출장비, 번역비, 공증비 및 그 밖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는 수임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구체적인 수임료, 지급시기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상담 또는 개별 위임계약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④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0조 계약의 취소·해지 및 수임료 정산

① 의뢰인은 관계 법령 및 개별 위임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임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업무 착수 전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의 수임료 반환 여부와 범위는 업무착수 여부, 실제 발생한 비용, 개별 계약내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이미 상담, 사실관계 검토, 자료 분석, 서류작성, 행정기관 확인, 신청 또는 제출 등 업무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 수행된 업무의 내용과 발생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④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 또는 의뢰인에게 청약철회권 등 별도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⑤ 사무소의 귀책사유로 위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수임료를 정산합니다.

제11조 업무 결과에 관한 사항

① 행정심판, 이의신청, 인허가, 보훈, 출입국, 행정처분 구제 등 행정사 업무의 최종 판단 또는 결정은 관계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② 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특정한 처분, 인용, 허가, 승인 또는 결과 자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상담 과정에서 안내되는 가능성, 예상 결과, 처리기간 등은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한 검토 또는 예상이며 최종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④ 법령·행정기관의 기준·심사방침·사실관계 또는 제출자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2조 홈페이지 정보의 이용

①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FAQ, 사례, 설명자료 등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② 게시된 정보는 작성 또는 수정 당시의 법령과 제도 등을 기준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이후 법령 개정, 제도 변경 또는 행정기관의 처리기준 변경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 처분내용, 기간, 관할기관 및 적용 법령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정보만으로 중요한 법률적·행정적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홈페이지의 정보 이용만으로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위임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 업무 처리기간

① 행정사 업무의 처리기간은 사건의 종류, 행정기관의 처리기간, 보완 요구, 자료 확보 여부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사무소가 예상 처리기간을 안내한 경우에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일정이며 행정기관의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행정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정책·제도 변경 등 사무소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비밀유지

① 사무소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사건내용 및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② 사무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
위임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5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홈페이지 또는 사무소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허위정보 제공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신분정보 도용
허위서류 또는 위·변조 서류 제출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한 업무 요청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악성코드,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
사무소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대량 복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①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이미지, 편집물, 자료 및 그 밖의 콘텐츠에 관한 권리는 사무소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개인적인 정보 확인 등 통상적인 이용범위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인용 등 정당한 이용은 예외로 합니다.

제17조 외부 사이트 및 링크

홈페이지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텐츠 및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정책이 적용되며 사무소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외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운영주체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 홈페이지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 또는 유지보수
서버·통신망 등의 장애
보안상 필요한 조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홈페이지 운영방식 변경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

사무소는 가능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①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파기방법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20조 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무소 또는 이용자가 본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의 범위는 관계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사무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이용자 또는 의뢰인의 귀책사유, 허위정보 제공, 중요 사실 누락, 서류 제출 지연 또는 그 밖에 사무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합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① 사무소와 이용자 또는 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관련 법령의 적용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본 이용약관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강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