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하면 면허취소도 바뀔까｜형사재판과 행정처분 관계 정리

네이버: helperjd · k14970 · kang611 음주운전 항소하면 면허취소도 바뀔까｜형사재판과 행정처분 관계 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재판에 항소했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멈추거나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보통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