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어도 구제 가능할까｜인적·물적 피해와 행정심판 판단 요소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더라도 처분 감경이나 구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물적 피해, 반성, 재발 방지, 운전 경위와 증거에 따라 행정심판 판단 요소를 살펴봅니다.